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제145조의2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0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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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공판의 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