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제146조

제146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법 제3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는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공판의 재판 →

제2관 공판의 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