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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8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8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148조

제148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146조 및 제147조의 규정은 법 제393조에 규정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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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8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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