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제146조의3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군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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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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