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제146조의3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군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0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관 공판의 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