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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21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법무사규칙 제21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제21조

제21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무사의 등록을 명한 때에는 협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대법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류를 협회에 반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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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21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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