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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사규칙 제39조(권한의 위임)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권한의 위임

제39조

제39조(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7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 법 제43조 및 법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법 제44조제2항 및 법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 법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 법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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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39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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