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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40조(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법무사규칙 제40조(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제40조

제40조(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무사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구성원이 될 법무사의 경력증명서 ②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법무사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법무사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법무사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5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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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0조(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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