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통지
제40조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소년부 판사가 법 제38조제1항제2호,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소년심판규칙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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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호처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