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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공포번호
헌법재판소규칙 제49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헌법재판소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7.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제17조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⑤ 사무처장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의 비서업무와 이와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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