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집 응소
제15조
제15조(비상소집 응소) 교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태 2. 화재,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이하 "교정사고"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15조(비상소집 응소)
교도관직무규칙 제15조(비상소집 응소)
- 공포번호
- 법무부령 제117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무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9.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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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15조(비상소집 응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