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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제17조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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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의 방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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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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