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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위탁 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

제10조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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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위탁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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