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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40조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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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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