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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제6조의3

제6조의3(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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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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