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하중내하력(荷重耐荷力)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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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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