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제11조
제11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9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