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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6(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제69조의6

제69조의6(행정처분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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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6(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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