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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2.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싣지 않고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4. 시운전을 위하여 항행하는 어선 5. 목선과 그 밖에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선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운전을 하는 경우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어선의 안전운항 2.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3. 수산자원의 조사 및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이 경우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ㆍ조사 5.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의 관리 6.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
정기검사
제43조(정기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5.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 법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하여 검사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중간검사
제44조(중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는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하며, 어선 규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의 종류와 그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어선은 중간검사를 면제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가.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나. 선령이 5년 이상인 어선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기간 이내에 받을 것. 다만, 선저검사(어선의 밑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난 번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제2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을 제외한 검사기준일의 전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제4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1. 제1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설비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 2. 제2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선체의 내부구조로 한정한다), 제2호(선체 내부의 추진설비로 한정한다), 제3호, 제5호(선체 내부의 조타설비로 한정한다), 제8호, 제9호, 제11호의 설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①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어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어선의 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항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 받은 기간 이내에 해당 어선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특별검사
제46조(특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2.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임시검사
제47조(임시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의 길이, 너비, 깊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가.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船樓) 또는 기관실 위벽의 폭로부(暴露部) 나. 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頂部甲板) 다. 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라.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閉圍)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 2. 어선의 추진기관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ㆍ교체하거나 그 출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나. 추진기관이 아닌 내연기관[원 출력 30마력(PS)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새로 설치ㆍ교체하거나 그 출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추진기관이 아닌 내연기관[원 출력 30마력(PS)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력을 30마력(PS)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라. 추진기관용 동력전달장치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마. 프로펠러축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바. 발전기[정격출력이 5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3. 타(舵) 또는 조타장치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4. 연료탱크 및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전선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하려는 경우 5.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어선명칭 및 선적항의 변경 등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에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어선용품 중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법 제3조제7호(어로설비는 제외한다), 제8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8. 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9.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는 경우 나. 승인받은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11.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13.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ㆍ신설ㆍ교체가 필요한 경우 14. 어선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에 어선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검사받을 내용 및 검사시기를 적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해당 서류 2. 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어선개조허가서 또는 어선개조발주허가서(어선의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제14호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⑥ 어선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임시항행검사
제48조(임시항행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행하려는 경우 2. 어선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로 항행하려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제8호ㆍ제9호ㆍ제11호의 설비와 해당 어선의 감항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어선의 항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를 발급한다.
어선의 검사 면제 등
제49조(어선의 검사 면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선의 검사가 면제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신청하거나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3.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어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선을 하려는 어선소유자는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2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선한 어선이 제2항에 따른 계선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어선을 항행에 재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정기검사 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가.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나.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
건조검사
제50조(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건조검사의 면제
제51조(건조검사의 면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3.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4.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예비검사
제52조(예비검사)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이란 별표 3의 어선용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ㆍ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선용품 중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의 발급에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예비검사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도건조검사
제53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설비와 만재흘수선으로 하되,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도면의 승인 등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최초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의 도면 2.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어선의 도면 3.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어선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5.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어선의 도면 6.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하여 고시하는 표준어선형의 도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면이 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승인받은 도면을 선장이나 어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어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어선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어선으로서 어선소유자, 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의 준비 등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8 2. 중간검사 준비사항: 별표 9 3. 특별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4. 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5.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6. 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1 7.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2 8. 예비검사 준비사항: 별표 13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다. 1. 선령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정기검사 시에 측정 2. 선령 30년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시와 제1종 중간검사 시에 각각 측정 ③ 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제56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한정한다), 제4호다목 및 제7호다목(구명설비의 현상검사에 한정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8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8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 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6과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어선검사사항의 통지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실시할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검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어선 검사 등의 참여
제58조(어선 검사 등의 참여) ① 어선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어선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한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검정의 신청 등
제59조의2(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2. 형식승인증서번호와 형식승인일자 3.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검정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5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9조의5(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4.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영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ㆍ장비이용계획서 가. 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 사유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6.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험항목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및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제59조의6(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가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의뢰하려는 시험기관이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및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3호의5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9조의7(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제60조(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하 "지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범위,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인원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제60조의2(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에 관한 규정(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고, 이하 "건조ㆍ제조규정"이라 한다) 가.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나.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다. 건조ㆍ제조공정 라. 품질관리 마. 시험과 검사체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규정"이라 한다) 가.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나.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다.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라. 조립 후의 조정방법 5.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장이 제60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와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하고, 건조ㆍ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며, 해당 사업장이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60조의3(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사업장 지정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제60조의4(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물건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그 외의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지정사업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정건조사업장의 경우: 소형어선의 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2. 지정제조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3. 지정정비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 지정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3.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일자 4. 건조ㆍ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ㆍ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확인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지정사업장은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체검사합격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정대상물건에는 별표 18의 자체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60조의5(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도ㆍ감독
제60조의6(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하역장비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데릭(Derrick)장치: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 지브크레인(Jib Crane): 제한하중 및 제한반지름 3. 그 밖의 하역장치: 제한하중 4.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제한하중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한하중등이 별표 1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어선에 갖추어두고,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 또는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어선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2조 삭제
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의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에 대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증서, 검정증서 및 확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하는 최대승선인원과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어선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하는 사람은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어선원의 가족 2. 어선소유자(어선관리인 및 어선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어선회사의 소속 직원과 어선수리 작업원 3.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점검ㆍ교습 등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어선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도선사 등으로서 어선원의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낚시승객 6.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나잠어업(裸潛漁業)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7. 제46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9.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유어장관리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10.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는 수산자원조사원 11. 수산업 또는 어촌에 관한 언론 보도나 취재를 목적으로 승선하는 사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항행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외에 해당 어선에 대하여 필요한 항행상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어선검사증서에 적어야 한다.
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제65조(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표시하는 합격표시 또는 증인은 별표 7에 따른다.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제66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 계선(제49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나.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다. 어선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제67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차례만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5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선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연장 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어선검사증서
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제68조(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재검사 등
제69조(재검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재검사 등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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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