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59조의4

제5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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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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