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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8.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제55조의9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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