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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55조의2–제55조의10 · 9개 조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문 (92개 조문) →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8.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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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영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3. 안전성검사기관의 소재지 4. 업무수행 범위 ⑤ 안전성검사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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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제5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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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전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3.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정보 5.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제조업자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제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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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가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5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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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6(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성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안전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제5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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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

안전성검사의 표시

제5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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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성검사표시등은 국내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는 출고 전에 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성검사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조업자명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제5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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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제5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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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10(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① 안전성검사기관이 법 제34조의9제1항 및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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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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