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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0조(심사기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0조(심사기준)

심사기준

제30조

제30조(심사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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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0조(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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