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12조(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제12조

제12조(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보상금액을 사정(査定)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징발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보상기준이 될 공시지가와 인근 일반매매 또는 임대 실례의 표준율, 그 밖에 보상금액의 사정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미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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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징발법 시행규칙」 제12조(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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