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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제36조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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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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