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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제55조의2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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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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