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제63조의2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