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제11조
제11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자 또는 침몰ㆍ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설치ㆍ관리 비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알려야 한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1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1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1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