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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신청서의 조사)

신청서의 조사

제12조

제12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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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신청서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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