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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기술료의 징수)

기술료의 징수

제25조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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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기술료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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