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제64조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통합ㆍ연계 2.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3.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