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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5조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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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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