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제10조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