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제6조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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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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