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기술연구회의 해산)

기술연구회의 해산

제7조

제7조(기술연구회의 해산) 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기술연구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회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3. 회원간의 이해상충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공동연구개발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연구회의 구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회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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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기술연구회의 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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