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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9조

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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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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