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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백서발간)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백서발간)

백서발간

제10조

제10조(백서발간)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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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백서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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