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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재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재정)

공포번호
법률 제1121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정

제16조

제16조(재정) 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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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재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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