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17조
제17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7조(감독)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7조(감독)
- 공포번호
- 법률 제1121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7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