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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3조(예고등록)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3조(예고등록)

예고등록

제23조

제2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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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3조(예고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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