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3장 소송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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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