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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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