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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제3조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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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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