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제4조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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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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