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제8조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일 것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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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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