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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제32조의2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실, 방, 주방 등 주거 공간의 도배, 바닥재 및 타일 상태 2. 현관문, 발코니문 등 문 잠금 기능 작동 여부 3. 현관 센서등 및 조명의 점등 가능 여부 4. 화장실 및 주방 등 배수구의 배수 상태 5. 홈네트워크, 주방기구 및 온도조절기 등의 시설 작동 상태 6. 그 밖에 세대 내 시설 및 설비의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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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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