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9조(결정의 공개)

결정의 공개

제39조

제39조(결정의 공개)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제37조에 따른 진실규명불능결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화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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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9조(결정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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