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43조
제43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할 때 제2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사람은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보고서 및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