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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0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60조

제60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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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0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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