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가구원의 범위)

가구원의 범위

제11조의3

제11조의3(가구원의 범위) 법 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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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가구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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