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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제11조(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위촉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인구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제12조 및 제19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법 제36조제4항제4호가목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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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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